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휴계시간 포괄임금제 총정리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형식 문서가 아니라, 입사 이후 임금·근로조건·해고 분쟁까지 좌우하는 핵심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수습기간, 고용형태, 포괄임금제, 휴게시간 등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입사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항목을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채용 공고에 ‘정규직 채용’이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명시돼 있다면 법적으로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계약직 계약을 체결한 뒤, 수습 종료 시 별도의 정규직 전환 절차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수습 종료 후 자동 정규.. 더보기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 공소청 체계 정리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형사사법 구조 전반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로, 누가 수사를 담당하고 누가 기소를 결정하는지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의 배경부터 새로운 수사·기소 구조, 그리고 위헌 논란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검찰청 폐지, 77년간 유지된 구조가 바뀐 이유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해 온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 권력형 비리 수사의 편파성, 기소 재량의 과도한 집중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결국 2025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검찰청 폐.. 더보기 민사소송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차이, 지급명령 vs 본안소송 정리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본안판결과 소송판결의 차이입니다.여기에 더해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따라 소송 기간과 비용,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실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개념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본안판결과 소송판결, 결정의 대상이 다르다민사재판에서 내려지는 판결은 크게 본안판결과 소송판결로 구분됩니다.본안판결은 분쟁의 핵심, 즉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판결입니다. 금전 지급 청구라면 “지급해야 하는지”, 계약 분쟁이라면 “계약 위반이 있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됩니다. 이때 결과는 인용 또는 기각으로 나뉩니다. 반면 소송판결은 청구의 내용이 아니라 .. 더보기 연예인 불법 주사(주사이모 논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단순한 피로회복 주사 논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사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되고, 사용된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사이모’ 사건이 왜 법적으로 위험한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이모’ 시술, 단순한 영양주사로 보기 어렵습니다‘주사이모’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약물을 보관·투여하며 주사 시술을 제공하는 행태를 지칭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처방전 없이 이뤄지고, 지인 소개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출장 주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더보기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임대인만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인중개사, 나아가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판례의 의미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실제 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전세금 반환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법적 대응 범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이 관여한 이.. 더보기 한정승인 상속포기 차이 | 상속을 3개월 내에 해야하는 이유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 제도의 법적 의미와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단순 승인’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이를 ‘단순 승인’이라고 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빚까지 포함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 규모가 .. 더보기 이혼 소송 중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혼 소송에서 가장 해결이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부모 양쪽 모두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보호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원에도 매우 복잡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사례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 어떤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 모두 양육을 거부하면 재판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이혼 과정에서 양육권 다툼은 흔하지만, 양쪽 부모 모두 명확하게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즉시 양육자를 지정하기보다, 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다시 인식시키는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조정이나 심문 과정에서 자녀 양육의 필.. 더보기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논란, 대법원이 제동 건 결정적 이유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때 문제가 되는 과도한 위약금 조항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이나 총회 결의로 정한 반환 규정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조합원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위약금 논란의 시작이번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던 조합원 6명이 탈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원들이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혔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조합원 측 승소로 확정됐습니다. 쟁점은 조합 규약에 명시된 ‘탈퇴 시 반환 금액’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규약은 추진비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되, 추가 공제 항목과 반환 시점을 총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총회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