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고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은 큰 부담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각 제도의 법적 의미와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적용되는 ‘단순 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이를 ‘단순 승인’이라고 하며,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민법상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빚까지 포함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채무 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 자체를 거절하는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함해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고인의 빚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 순위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이어질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1억 원이고 채무가 3억 원이라면, 상속인은 1억 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무 규모가 불분명한 경우, 한정 승인은 상속인을 보호하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선택은 반드시 3개월 안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은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으로 처리돼 고인의 모든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인의 빚이 후순위 상속인이나 먼 친척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상속 재산과 채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검토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요약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다고 해서 상속인이 무조건 모든 채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단순 승인,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 개시 후 3개월이라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