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단순한 피로회복 주사 논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사 시술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되고, 사용된 약물의 성분에 따라서는 마약류 관리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사이모’ 사건이 왜 법적으로 위험한지, 적용될 수 있는 처벌 규정과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사이모’ 시술, 단순한 영양주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주사이모’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약물을 보관·투여하며 주사 시술을 제공하는 행태를 지칭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처방전 없이 이뤄지고, 지인 소개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출장 주사’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사 행위는 인체에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를 시행했다면 그 자체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비타민이나 피로회복제라는 설명만으로 합법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사 시술 역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무면허로 이를 시행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 처방 없이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았다면 과실이 아닌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최근 판례와 수사 실무에서도 무면허 주사 시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습·영리 목적이라면 보건범죄 특별법까지 적용됩니다
문제가 된 시술이 일회성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면 사안은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단순 의료법 위반을 넘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무면허 의료행위를 중대 범죄로 보고,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상습 시술이 이뤄졌다면 수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약물 성분에 따라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문제 됩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투여된 약물의 성분과 출처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용 약물을 확보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이며, 만약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됐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소지, 투여, 제공, 매매 행위를 모두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불법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제공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요약
‘주사이모’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이나 피로회복 주사 논란으로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의료 자격 없는 사람의 주사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며,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인정될 경우 보건범죄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용된 약물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면, 시술자뿐 아니라 투여받은 사람 역시 마약류 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물 시술은 그 방식과 성분에 따라 중대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