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대금 지급 시점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소송이 판결로 끝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실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왜 더 안전한 선택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로 끝난 매도청구 소송, 왜 불안할까
매도청구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매매대금과 지연이자율은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한이 빠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금청산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실제로 돈을 받는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추가 집행 절차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도청구권과 감정평가 기준일의 쟁점
매도청구권은 조합이 행사하는 형성권으로, 인용될 경우 법적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매매대금이 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일을 둘러싼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기준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현금청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주목받는 이유
판결과 달리 화해권고결정은 소유권 이전 시점과 대금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잔금일과 이전등기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까지 정할 수 있어 실제 매매계약과 유사한 구조를 갖습니다. 이로 인해 판결에 비해 이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실제 사례로 본 차이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 사건에서는 특정 날짜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조합이 그에 맞춰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이자까지 명시돼 있어, 당사자 모두가 이행 시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이후 추가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요컨대,
매도청구 소송이 판결로 끝날 경우 현금청산 대금의 지급 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권고결정은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선택지입니다. 매도청구와 현금청산 문제가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